전월세신고 온라인 신고 방법 알아보기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도 임대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인데요.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 및 온라인에서 이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서울 및 경기, 인천 외에 광역시와 세종시 등의 지역에서 시행되며, 보증금 기준 6천만원 이상, 월세 기준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 체결 후에는 30일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의 기준만 초과하더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으로는 아파트를 비롯해 다세대 주택과 고시원,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건물이 포함됩니다.

온라인에서 전월세신고하는법

지난해 6월부터는 온라인 상에서 신고를 가능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를 통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차 신고서 등록 선택 메뉴로 접속해 소재지를 검색 후 신청인 구분 뒤, 계약서를 기준으로 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기입합니다. 이어서 계약서 원본을 스캔해 제출하면 되며, 신고 이력 조회를 통해 접수 완료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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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어느 쪽이 해야할까?

임차인과 임대인 쪽 반드시 어느 쪽이 해야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으며, 둘 중 누가 해도 무관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이를 위임할 수도 있으며, 어느 한 쪽이 신고를 진행할 경우 해당 내용이 상대에게 문자 메시지 형태로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