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찾는 방법 법원 전자공탁 에서 찾기

법원에 방문해 서류접수 후 보상금을 수령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다소 방법이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요즘은 전자공탁제도가 있어 훨씬 수월하고 간단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와 공탁금 찾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공탁금이란?

법령에 정해진 사항에 따라 공탁자가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일정 요건을 갖춘 이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주로 금전거래를 통한 채무 관계 형성 시 채권자의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채무자가 공탁금을 걸어 불합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제공탁이란?

일반적으로 개인이 접하는 유형은 대개 변제공탁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이를 수령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기 위해 공탁금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채무자가 여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공탁금 찾는 방법

방문해 공탁금을 수령하는 방법 및 전자공탁으로 구분되는데요. 이 중 전자공탁은 5천만원 이하의 공탁금을 찾을 때 이용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에서 신청 가능하며, 해당 사이트 접속 후 지급신청란으로 이동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용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사건번호 검색을 통해 해당되는 사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입력 및 첨부서류로 연계서류 사전동의서 등록 등의 절차를 진행 후 작성완료를 누른 뒤 약 30여분 정도 지나면 신청한 계좌로 곧바로 공탁금이 입금되는 걸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