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 정책 기초생활보장급여 혜택 확인하기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대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기초생활보장급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정책 으로 근로능력 여부나 연령과 무관하게 국가에서 보호해줄 필요가 있는 이들에게 지원해주는 대표적인 정책인데요. 어떤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급여 혜택 어떤 것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조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기 힘든 상황에 있는 이들이 대상입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합니다. 이 때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 등이 해당되며, 부양능력을 판정하는 기준으로는 가구 소득과 재산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혜택

크게 생계 및 주거급여,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중 주거급여는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유지수선비를 지급하게 되며, 교육급여로는 고등학생의 교과서대와 수업료 및 입학금, 초, 중학생의 부교재비, 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가 지급됩니다.이외에 출산영아 1인당 60만원 상당의 해산급여가 지급되며 사망자 1구당 75만원의 장제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받는방법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급여결정은 신청 후 2주 이내에 진행되며, 신청일자 기준으로 소급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복지로에접속해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