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가입 지자체 어디일까?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 및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보험을 가리켜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합니다. 해당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관련 안내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도입 취지
사회보장 성격의 일환으로 안전과 관련한 기본권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자체별로 가입 여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 이런 특성을 고려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지자체 알아보는 법
각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 가입 여부는 국민재난안전포털 및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또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는 피해 시민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시행되었으며, 이후 전국 지자체 가운데 92%에 이르는 곳에서 시행되고 있을 만큼,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적용대상
화재나 폭발, 익사, 자전거 사고를 비롯해 야생동물에 의한 사망에 이르기까지 보장되는 항목이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계곡에서 물놀이 중 익사한 경우나, 시내버스 탑승 중 발생한 골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등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자연재난을 비롯해 일부 보장항목에 대해서 중복보상 문제로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