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벌금 부과기준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벌금 부과기준 지난 2019년 금연구역 지정, 관리 업무 지침이 내려지면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이들에게 적발시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는 10만원이 부과되며, 금연 아파트는 5만원 등인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는 조례로 정한 과태료 상한선인 최대 10만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단속 과정에서 허위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